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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5개 기업집단 121개사 공시 위반 적발

  • 송고 2019.12.10 12:00 | 수정 2019.12.10 09:0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표권 수취 규모 1조2854억원…수취회사 절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공시는 34개사가 50건을 위반해 과태료 5억5900만원 부과, 현황공시는 83개사가 103건 위반해 과태료 3억7200만원 부과, 비상장사공시는 9개사가 10건 위반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4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주요 사례로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계열사 케이엘홀딩스에 29억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음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유상증자하면서 SK E&S에게 주식 270억원 상당을 매도했으나 공시하지 않음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회사 ㈜효성과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전체 103건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나 일부는 복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했다.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 등이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J, 코오롱, 롯데지주, LG, 하림지주, GS, HDC, AK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순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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