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vs 시민단체 '테이터 3법 대립'

송고 2019.12.11 15:07 | 수정 2019.12.11 15:08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낮아

바이오협회 "산업 발전 늦어졌다"…인의협 안도 한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 3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바이오업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데이터 활용 폭을 넓혀 산업은 물론 사회적 발전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을 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법안 통과 무산 소식을 반겼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마무리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의원 발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바이오업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먼저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바이오업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로막혀 산업 발전이 늦어질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산업 발전은 물론 개인 건강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데이터 활용을 늘리는 동시에 규제를 촘촘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데이터 3법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활용하면 질병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렇게 아낀 금액을 복지 등에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이 완벽한 법은 아닌 만큼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별도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데이터 3법 통과가 무산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데이터 3법은 국민과 상관없이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법안"이라면서 "다행히도 데이터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계가 주장하는 데이터 3법 효과와 관련해선 "애초에 가명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며 "가명정보를 기업에게 넘겼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익적 차원으로 환산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처장은 또 "유럽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데이터 3법에는 이 같은 조항도 없다"면서 "결국 개개인의 데이터는 기업의 약품 개발이나 보험료 계산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 지연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빅데이터가 바이오헬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반도체로 키우려면 규제를 개선할 게 아니라 기반과 환경을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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