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WTO에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촉구

송고 2019.12.11 14:58 | 수정 2019.12.13 09:30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인터넷 통한 음악·게임 등 콘텐츠 무관세조치 이달 말 일몰

"한류 등 경쟁력 있는 한국산 디지털 콘텐츠 불이익 우려"

전경련은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은 디지털 기반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영화·게임 등 콘텐츠와 이와 관련된 플랫폼·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한다. 전통적 교역체계를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됐다.

전경련과 공동 참여한 15개 세계 경제단체는 Ai Group(호주), BDI(독일), 비즈니스유럽(유럽), CBI(영국), CCC(캐나다), CEOE(스페인), CGEM(모로코), CNI(브라질), Confindustria(이탈리아), FEI(이집트), FKI(한국), MEDEF(프랑스), TUSIAD(터키), UIA(아르헨티나), USCC(미국) 등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무관세원칙(Moratorium)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년 3월 전세계 민간 경제단체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Global Business Coalition) 2020년 총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경련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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