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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서 기각

  • 송고 2019.12.13 08:28 | 수정 2019.12.13 08:2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노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할 것"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 한마음회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 한마음회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일 노동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올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주총 장소가 변경돼 개최된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로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총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피력해왔다. 특히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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