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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5일) 이슈 종합] 日수출규제 반년, 올해 취업자 28만명, '키코 사태' 추가 분쟁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12-15 17:20

■日수출규제 반년…일본 손실, 한국 두배
일본이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이후 일본의 수출 손실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취업자 28만명↑…60대 늘고 3040은 줄어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만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키코 사태' 추가 분쟁 조정…은행 '자율조정' 협의체 구성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피해기업들과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중심 협의체가 꾸려진다. 재판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받지 않은 150여개 피해기업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권은 협의체를 통해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게 된다.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금지'" 공정위, 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규제 '풍선·칫솔'에도 확대 적용
어린이 제품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풍선, 칫솔과 같이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에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실손보험료 한 자릿수 인상 가능성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가량 올리는 데에 착수했지만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들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게 될 거란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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