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5, 성과 없이 폐막

송고 2019.12.16 08:49 | 수정 2019.12.16 08:49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선진국-개도국 이견 좁히지 못해

내년 영국 총회로 합의 미뤄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이행부속기구 부의장 선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창사국 총회에서 카롤리나 슈미트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과 없이 폐막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는 당초 종료일인 13일보다 이틀이나 연장돼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합의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17개 지침은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이다.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과 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과 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내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많은 개도국들은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이행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번 총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 ‘적응에 관한 장관 대화’와 ‘탄소중립연대(CNC) 장관급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의지를 공유하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홍보 행사’ 및 영국·노르웨이·남아공 장관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홍보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됐다. 녹색기술센터 강수일 부장은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UNEP·CTCN·인천시는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송도에 유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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