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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년 경제성장률 2.3%… V자(급반등) 회복 어려워"

  • 송고 2019.12.17 17:02 | 수정 2019.12.17 18:4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서영경 SGI 원장 "민간활력 부진이 성장잠재력 약화시킬 것"

한국은행 "글로벌 IT업황·제조업경기 회복 등이 견인"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이 17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BN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이 17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BN

내년 경제 성장률이 교역여건과 IT·조선 업황 개선에 따라 올해보다는 높겠지만,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5%를 밑돌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과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내년 경제를 조망해보는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성장률은 세계교역 여건과, IT·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고려하면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민간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2.5%)을 하회하는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V자 회복과 같은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활력 부진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불확실성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정보통신(IT) 부문을 중심으로 내년 중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7.8%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 4.9%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건설투자 성장률은 올해 -4.3%에서 내년 -2.3%로 부진할 전망이다.

또 수출은 세계교역 개선에 힘입어 내년에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반등 기대치는 기존보다 낮췄다. 상품수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4%, 내년 2.2%로 각각 제시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570억달러, 내년 56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과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대한상공회의소과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0%에서 2020년, 2021년에 각각 2.3%, 2.4%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로 예상됐던 경기 바닥은 갈수록 미뤄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조정을 면치 못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0.7%에서 0.3%P 낮춘 0.4%로 제시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1.0%, 1.3%로 올라설 것으로 봤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내년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1%로 낮췄다. 올해(수정 전망 1.9%)보다 내년이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들이 선행지표 등을 근거로 발표한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내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되고 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1~9월 중 민간 성장기여율은 2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도 정부주도 성장이 이어지면서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올해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돼 성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2% 내외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에서 민간 기여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도 극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SGI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져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올해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SGI는 2018년, 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요인으로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성장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업·민간의 혁신역량 강화와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R&D 확대 ▲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불확실성 완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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