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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지금은 부동산버블…영원히 오를순 없어"

  • 송고 2019.12.17 17:19 | 수정 2019.12.18 15: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부동산가격 안정돼야 중산층에게도 집장만 기회 생길 수 있어

내년에도 자산시장 불안정 지속 우려…불안요인 모니터링 지속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버블 상태이며 12·16 대책은 집값과 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중산층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기업·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대책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 발표와 함께 청와대는 수도권, 세종시 등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 위원장도 세종시의 주택을 처분키로 했으며 세종시 주택의 세입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12·16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15억원 미만 주택들의 가격상승을 부추겨 중산층이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국내 부동산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지금은 부동산버블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버블은 분명히 꺼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산층이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 때 LTV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는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며 "부동산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 살 기회 생긴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불안요인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성을 바탕으로 일괄담보제도 도입,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지원펀드 조성,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2020년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능력이 있는 항해사의 편이라는 말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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