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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올해 인터넷 주요 이슈 선정…망이용·데이터3법 등

  • 송고 2019.12.18 08:50 | 수정 2019.12.18 08:5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망 이용료, 데이터3법 등 정책부터 스타트업 주도 이커머스 시장 등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 선정됐다.

간담회에는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와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규제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덕 상무는 공통적으로 언급한 정책 이슈 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상무는 “벤처기업 시절에만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면 대기업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마켓컬리, 쿠팡 등 혁신을 시작한 기업들을 대기업이 쫓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합병 등도 올해의 이슈로 언급됐다.

굿인터넷클럽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다.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 펄어비스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이번 행사로 59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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