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다. 내년에는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의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장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G,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공단, 에경연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이 진행됐다.

◆2029년까지 총 8.2GW 신안 해상풍력 건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해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8.5조원으로 책정됐다.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신안군 임자도 20~30㎞ 해상에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한다. 약 20조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남도와 한전은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2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를 거쳐 2023년 착공, 2029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1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2019 신규 재생E 7.1GW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7.1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른다. 또한 20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 대비 실적 2배(3.4GW) 달성했고, 2019년에도 목표(2.4GW)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7.6%에서 2019년 3분기 8.6%(추정)로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비용도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 기준 2017년 18만3000원에서 2019년 16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국산 태양광 비중이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높아졌고, 셀 수출은 2017년 98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2500만달러로 증가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 25.2%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 2020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전남 고흥 해창만에 2000억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95MW를 설치한다. 또한 2020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약 5500억원을 투자해 제주 한림에 100MW 해상풍력을 건설한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 전지 개발에는 2019~2025년간 256억원,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에는 2020~2024년간 38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 재생에너지사업 중 50% 주민참여형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가 시행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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