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주담대에 쏠린 금융, 혁신성장으로 물꼬 돌려야"

송고 2019.12.23 08:00 | 수정 2019.12.23 10:3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발전심의회 개최…금융연·보험연·자본연의 2020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발전심의회 민간·당연직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계부문보다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인프라의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변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되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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