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10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올 한 해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반 둔화 속에 국내 투자·수출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같은 경제 어려움 및 구조변화까지 겹쳐 몇 겹의 어려움이 중첩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다"면서 "제2 벤처붐, D.N.A. 투자 등 혁신동력이 창출되고우리 사회의 포용 토대가 강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민간활력과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년 긍정적 기회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을 각별히 기억하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글로벌 성장과 국제교역의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조짐, 미중무역갈등 1단계 합의 등은 기회요인이겠으나, 글로벌 불확실성 상존,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국면, 규제장벽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기업투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심으로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저출산, 빠른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1인 가구 대종화 등 인구구조, 고용구조,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에 각별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기반을 촘촘히 해 나가는 가운데 내년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노력을 특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목소리 더 경청하고 기업현장 애로 더 해소되도록 현장소통 노력과 정책 피드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은 곧 비용’인 만큼, 이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부터 거문고줄 다시 조이는 경장(更張)의 자세로 다시 뛰겠으며, 기업인들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년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네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무엇보다 산업에 대해 펀더멘탈을 바꾸는 차원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경제의 근본 흐름을 바꿔야 하며,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기 어려우면 시행령 개선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치 일정으로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 서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요 입법과제들이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홍 부총리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기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경제활력에 힘쓰고,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망라해서 내년에 시행하려 노력한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며 "특히,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민간창구 신설 등 대한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과제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어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 열리는 총선에 경제 현안이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경제 상황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안타까웠다"며 "내년 총선 등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입법이 매몰돼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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