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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내정

  • 송고 2020.01.02 13:13 | 수정 2020.01.02 13:4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큰 영향

준법감시위 시작으로 조직 개편 등 특단의 후속 대책 있을 듯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삼성그룹이 강력한 준법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 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초대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은 지난달 17일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논의, 외부인사, 삼성 내부인사 등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특히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조정위원장(가족대책위원회 추천)을 맡아 11년 동안 끌어온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또한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관련해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이다.

준법감사위원회는 삼성 그룹 전반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기일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라며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재판에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일련의 사태들을 추스르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준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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