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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부동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

  • 송고 2020.01.17 14:21 | 수정 2020.01.17 14:21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부동산 과열 "완화적 여건이 수요 높이지만, 주택가격 결정 요인은 금리 외에도 많다"

올해 경기는 긍정적 "D램 가격 상승, 반도체 경기 올해 중반쯤 회복 국면 들어설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수준 기준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외에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중반쯤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D램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 2분기 초과수요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와 같은 가격기대 그리고 물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수정경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협상 전개 과정과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을 꼽았다. 11월 전망에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번 11월 전망을 말씀드릴 때 여러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전문 기관의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금년 중반쯤에 가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한달여의 움직임과 그외 몇가지 지표를 보면 디램 가격이 현물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디램같은 경우에는 2/4분기에 가면 초과 수요로 전환될 것이란 예상을 한 바 있다. 최근에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 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지만, 금년 중반에는 조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는가하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도 내고 있다. 통화당국도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으로서 한은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가 궁금하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인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거시정책이기 때무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제가 미시정책,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같은 것을 조금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서 보면 늘 구조조정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사실상 그건 정부, 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 국민들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의 긍정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경기진단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의결문에도 나와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 판매라든가 설비 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지표가 조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해던 대외여건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 위축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다.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 냈고, 반도체 경기가 전문기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중반에는 회복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하는 전망은 갖고 있다. 다른 전문기관들도 그런 견해는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경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나. 만일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경우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볼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 할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스탠스로 답을 대신하겠다.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고려하면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타당하다고 보나.

저희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저희들은 완화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한편으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은이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에 있어 어느정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그야말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 이번 부동산 정책도 주택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 따른 중요성을 아마 앞에 두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경제 흐름을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년 호황을 이어왔던 반작용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왔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또 수도권의 주택 확대 공급, SOC 예산 확대 등 여러가지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 경기를 그래도 조금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미중 1단계 합의로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나.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 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였다. 그것이 어느정도 진정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랐던 불확실성 완화는 중국 경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인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금리는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고 배웠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 했겠나. 10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은 기준금리가 0%까지 갔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이라고 보면 선진국, 소위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조금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효하한 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을 하고 싶지 않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기준금리가 0%까지 갈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기축 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했을 경 에 자본 유출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인 나라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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