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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에너지산업…"규제가 망쳤다"

석유제품, 태양광 수출 대폭 감소
한전 연속 대규모 적자, 설비유지도 힘들어
원유 관세 철폐, 전력·가스시장 개방 필요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20-01-21 11:31

▲ 포스코에너지 LNG 저장탱크.

석유, 태양광 수출이 급감하고 한전은 연속 대규모 적자에 빠지는 등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선 한 목소리로 정부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이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산업 규제도 그에 맞게 손질해 신사업 길목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제품, 태양광 수출이 급감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석유제품 수출액은 406.5억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또한 태양광셀 수출액은 3.6억달러로 전년 대비 126.8% 증가했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태양광모듈 수출액은 12.3억달러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

정유업계 정제가동률은 2014년 이후 연속으로 90% 이상의 정제가동률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1~11월 85%로 떨어졌으며, 올해 역시 90%를 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유력하다.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과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예상 실적은 영업손실 2700억원, 당기순손실 1조5000억원이다. 한전의 부채율은 2016년 말 143%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77%로 증가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정부의 규제가 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계에서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칠레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과 칠레는 자국 원유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지 세금확보가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준조세인 리터당 16원씩 석유수입부과금도 매겨지고 있다.

업계에선 미국, 중동, 중국의 석유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치열한 단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은 1조원에 달하는 특례할인도 한몫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료가격 대비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한전의 특례할인을 없앰으로써 적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력설비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한전이 이를 유지관리하는데만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한전과 전력업계에선 연료비 상승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전력·가스업계에선 시장 개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과 규제에 의거해 전력 계통 및 판매사업은 오로지 한전만이 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모든 전력은 한전을 통해서만 소비자에 제공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구글, 애플,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가입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세계 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전만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RE100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한전에 녹색요금제를 신설해 RE100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다는게 대부분의 평가다.

그린피스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기업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ment Agreement)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산업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지만, 오로지 한국가스공사만이 도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돼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계에선 앞으로 20년간 아시아의 천연가스산업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며,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전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가는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연료로 천연가스가 사용되고 있다"며 "전력과 가스시장의 개방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들이 시장에 활발히 참여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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