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태양광 수출 늘었다는데…사실은

송고 2020.01.21 15:49 | 수정 2020.01.21 15:49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보도자료에 "셀 수출 85%↑, 수출 크게 증가"

주 수출품목은 모듈, 수출액 14.8% 감소

"신년인사회 자료라서 잘 해보자는 의미"

ⓒ한화큐셀

정부 부처의 자료는 왜곡하거나 과장됨 없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돼야 한다. 산업부가 태양광 일부 품목의 수출통계를 확대해석해 태양광산업 전체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인 것처럼 공식 자료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성윤모 장관이 축사를 통해 지난해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어 업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명했다며, 특히 태양광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육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수출이 확대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태양광셀 수출규모를 함께 기술했다. 자료에는 태양광셀 수출규모가 2018년 상반기 6800만달러에서 2019년 상반기 1억2600만달러로 85%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틀린 수치는 아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태양광셀 수출액은 3억5867만달러로 전년 대비 126.8%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광산업의 일부를 확대해석해 전체 동향을 오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제품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잉곳,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셀), 모듈 순서로 만들어진다. 국내기업의 주 수출품목은 태양광셀이 아닌 완제품인 모듈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다 정확한 국내 태양광산업의 수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모듈 수출액을 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태양광모듈 수출액은 12억332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수출입은행의 2019년 3분기 태양광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태양전지·모듈 수출액은 1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폴리실리콘·잉곳 수출액은 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태양광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호조를 보인 특정 품목만 기술해 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 태양광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분위기 등을 반영한 것 같다"며 "또한 신년회 관련 보도자료인 만큼 아무래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태양광셀 수치를 기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규모는 당초 예상치인 120GW를 넘어선 125GW로 예상된다. 전세계 태양광 설치규모는 2016년 75GW, 2017년 100GW, 2018년 110GW, 2019년 125GW로 꾸준히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셀 수출은 주로 한 업체가 국내 공장에서 타지역 공장으로 보내는 용도로 알고 있다"며 "국내기업 수출은 주로 모듈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국내 산업 동향을 보려면 모듈 수출을 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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