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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고…'전세대란' 온다
- 송고 2020.01.22 09:53 | 수정 2020.01.22 09:5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전세 유지 수요 증가
세입자에 종부세·보유세 등 늘어난 세금부담 전가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 ⓒ데일리안DB
천정부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 말 대출규제 등이 담긴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 수요는 느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12·16 대책에 따라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현행 40%에서 2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보태 자가를 마련하기보다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매물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도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해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반전세 계약건수는 1400여건으로 전달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도 전세 수요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2120가구·신반포4지구 2898가구·방배13구역 1550가구 등이 올해 이주 예정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전주 대비 0.19% 증가한데 이어 1월 첫째주 0.15%·1월 둘째주 0.11%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규제책을 고려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보완책마저도 전셋값 인상에 영향을 줘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단기간에 대폭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전셋값이 17% 이상 폭등한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서울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데 종부세·보유세 등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이를 전가하는 움직임이 많아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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