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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지원 강조한 방문규, RG 숨통 틔워주나

올해 업황 개선 및 선가 회복 기대 "원활한 RG 발급 지원에 힘쓰겠다"
저가수주 논란은 여전…글로벌 경기 대응하는 중장기 지원 전략 필요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20-01-25 09:00

▲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수출입은행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에 대해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업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RG 발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권이 주력산업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부응해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선가가 회복되는 시기에 접어든 만큼 RG 발급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행장은 "선박을 수주해도 RG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주력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당국과 금융업계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주사는 선박 건조자금의 10~20%를 조선사에 선수금으로 지급하는데 파산 등의 이유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의 건조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권이 선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척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화물선에 대해 RG를 발급하면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상당한 만큼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보냈던 지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금융권은 서로 RG 발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Rehman Brothers) 사태로 갑작스레 찾아온 조선업 위기에 선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RG 발급 기준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치열해진 수주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조선사가 늘어남에 따라 RG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조선업계의 반발도 지속돼왔다.

초대형 구조물을 제작하는 장치산업인데다 1년 단위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만큼 3년 또는 5년 이상의 시장상황을 내다보고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최소한의 일감확보로 생산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고 경기회복기에 수익성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주장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가 멈추더라도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당장 선박 수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주에 필수적인 RG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선사의 자금유동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체로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업의 역할과 전략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의 일감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리는 선박건조 기간 중 원자재가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수주 당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계약건이 선박 인도시기에는 기대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 당시의 시장상황만 두고 저가수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자금지원에 나서며 손실도 상당했던 만큼 시장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수주계약을 통해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이유도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발생한 손실로 인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했던 국책은행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중은행에 대해 조선업을 지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며 "정부의 지원방침에도 시중은행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조선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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