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16개 혐의로 화웨이 추가기소…화웨이 "근거없고 불공평"

송고 2020.02.14 14:51 | 수정 2020.02.14 14:51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뉴욕 연방경찰 "화웨이, 기업 부패 범죄 '리코법' 위반"

화웨이 "기각됐거나 합의된 소송 반복…근거 없어"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화웨이는 "근거 없고 불공평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13일 (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해 16개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오랜 기간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미국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화웨이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활용해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도 밝혔다.

미 언론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미 법무부가 법 집행보다 경쟁의 이유로 화웨이의 명성과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년 동안 민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기각됐거나 이미 합의됐거나 소송이 종료된 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과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화웨이는 국제연합(UN),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수출 통제 및 제재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미 정부는 이 기소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화웨이는 근거 없고 불공평한 기소임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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