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20년 04월 10일 18:26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금융당국, 올해 혁신기업 40조원·주력산업 11조원 지원한다

1000개 혁신기업 선정해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제공…금융회사 기업대출 확대 유도
주력산업 원활한 자금공급 위해 대출심사·투자결정 담당직원의 면책제도 개선 추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20-02-17 17:22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핵심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코로나19 대응 등 4대 분야에 걸쳐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과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제공하며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도 추진된다.

창업단계에서는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성숙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조원) 등 11.2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력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장벽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지원정책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면책제도 강화를 통해 시중은행의 자금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력산업에 좀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발표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은 자주 받고 있고 어제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간담회에서도 업계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대출심사관행이나 투자관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실제로 대출심사나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바로 면책을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바꾸고 금융회사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드는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혁신 인프라는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지난해 4월 시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디지털 금융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혁신과 경쟁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추심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이 도입된다.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연체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먼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