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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 발생…EDR 장착 의무화해야"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발표
최근 3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연평균 200만대 이상…10년전보다 13배 늘어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20-02-21 11:33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결함 판단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장착 의무화 및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자동차 리콜은 190만7000대 규모로 발생해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산차는 제동장치와 엔진,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와 엔진 결함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국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국산차 3902건, 외제차 1389건, 기타 2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제차는 2015년 전체 제작결함 신고의 11%(506건)에서 2018년 25%, 즉 4건 중 1건꼴로 비중이 급증했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했다. 영국 교통부 교통사고통계도 사고 건의 2%가 차량결함 원인으로 집계됐다. 2018년 국내 교통사고 21만7148 건(경찰신고 기준)에 대해 2% 적용 시 약 4300건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사고기록장치 EDR을 도입했으나,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치 않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EDR이 장착돼 있는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자료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조사 시행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ACC(적응순항제어장치)와 LKA(차선유지지원장치) 등이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차량 리콜 및 무상수리가 국내에서만 10건 이상 발생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및 조향 핸들 등을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치 결함이 생기면 운전자 대처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EDR에는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다"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