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증시안정펀드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48조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2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런 내용의 자금 시장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10조원을 즉시 가동하고 추가로 10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최초 계획보다 2배로 펀드 규모를 늘렸다.

금융회사 84곳이 출자로 이뤄지는 이 펀드는 투자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에 투자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시행한다.

각 기업이 만기 도래액의 20%는 자체 상환하고 남은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인수분을 채권은행과 신용보증 기금에 매각한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질문> 증안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이 내달 이루어지고 더 떨어질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더 증시가 안 좋아져서 10조 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있나.

<답변> 다음에 추가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또 성급한 이야기인데 그게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기금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느냐 주가를 막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난 IMF 위기라든지 지난 번 2008년 위기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서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복원력을 발휘할 금융시장도 그때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

<질문> 지원금을 보니까 2008년 금융 위기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는데요. 그만큼 위중하게 본 것 같은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IMF도 코로나19 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 경제 피해가 좀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회사채 지원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음 달 회사채 만기가 한 6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조선중공업이나 항공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들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8년하고 비교해서 위중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이 조금 위기가 와서 그게 실물에 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실물에서 생긴, 물론 최초는 방역에서 생긴 문제인데, 실물을 왔던 부분이 금융기관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때보다 위중하다, 안 하다는 판단 어렵다. 두 차례의 경험을 해보니까, 1997년에 제가 실제 담당을 했는데 그때 역사를 돌이켜보면 A기업이 3월에 위험해서 A기업을 지원대책을 하고 좀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5월에 또 B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7월에 또 C기업이 나오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커져서.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소상공인 지원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든가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실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까지 제가 듣기로는 21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21만 건을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용도가 있거나 하는 분은 있든 없든 그분들은 지역신보에서 보증이 오기 때문에 담보 문제는, 은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은 담보는 어차피 지역신보에서 보증서가 오면 은행은 해 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역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 등급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5, 6, 7, 8, 9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소상공진흥위에서 그거를 커버해 주기로 했고, 그러면 소상공진흥위에서 어떻게 커버해 줄 거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금액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패스스트랙 해서 먼저 선지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만한 사연으로 전체는 해 주지 말아주시고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협조하겠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업의 자구노력이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건이 되는 전제가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6개월만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의 만기연장을 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주는 부분이 다음 질문인데.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안 나와서 지금 저렇게 애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견기업은 덩치가 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와 같은, 그렇다고 해서 500억, 1,000억을 만기연장 해준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 대책에서 중견기업은 뺏던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을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그 부분의 만기연장 했던 것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은 저의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특별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주려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어떤 선자구 노력, 후 이런 게 있을 거고.

<질문> 특정 기업을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잠깐 들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무급휴직자가 생겨나고 굉장히 어려운 업계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번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럼 과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해 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항공업계는 특수한 상황이죠. 일단은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들이 가서 시장에서 소화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CP시장에 나오든 회사채 시장에 나오든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고, 초우량이 안 되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신용 보강이 필요할 거는 프라이머리 CBO로 받아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은 회사채든 CP든 발행 시장에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겁니다. 은행 문턱을 두드리는데 일반 은행은 잘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그거를 받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질문>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서 민간금융지주 지원 규모와 이와 관련해서 은행권에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게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전일 협약한 내용 중에서 건전성,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권은 부담을 지지지만 은행권이 수혜자입니다. 채안펀드가 안 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채안펀드에 소화를 시켜주면 은행권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안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주사 그러면 지주사도 자기네 지주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험도 있는데 증시를 갖고,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손실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주식을 막아주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부담자이자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은행, 금융권이 다 같이 협조하지 않았나, 그게 꼭 부담만은 아니다.

<질문> 대기업 지원하면서 사실은 대출만 얘기하셨는데 프라이머리 CBO나 아니면 산은에 회사채 인수할 때도 사실은 이게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특혜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도 혹시 자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확실히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자구계획이 이행 안 되면 약간 벌 같은 것도 있는지 싶고요.

<답변>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때 그냥 기업체가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려고 하면 보증기관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지막 남는 채권을 인수해줘야 되는 채권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과거 사례 보면 증권업계도 돈을 내서 채권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먼저 자체 지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재정은 추후 손실발생시 적극 뒷받침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일단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가용자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깨서 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어쨌든 시장,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손실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일단은 있는 부분으로 하고 그 부분은 재정에서 뒷받침해 주기로 그때 1차 비경에서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