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車산업협회장,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 "감염 확산 우려"

송고 2020.03.25 10:40 | 수정 2020.03.25 10:40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코로나19 대응' 산업발전포럼서 재난기본소득 언급

"다중집합시설 등에서의 소비 촉진으로 감염 확산 부추길 수도"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 조치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움직임이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민 1326만여명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동차 산업 위기 및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히면서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제공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면 사람들이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게 돼 오히려 코로나 감염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 활동이 억제돼 있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주게 되면) 사람들이 왕창 밖으로 나와서 (소비 활동을 하게 돼) 오히려 코로나 감염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급하더라도 사태가 진정돼 감염 우려가 없을 때 지급하거나, 다중집합시설 사업자 등 피해 집단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회장은 최근 정부가 50조원의 금융패키지 마련과 이를 포함 10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 행정지도 강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 200조원 규모의 대폭 확대 등으로 강화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중국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빠르면 3개월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어 사태 종결 시 그간 대기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요폭증기에 대비해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태 안정화 이후 수요가 급팽창할 것을 미리 대비해 노동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재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파견 및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회장은 "한정된 기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가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때가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늦어져 시장 선점은 중국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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