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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배민' 수수료, 신용카드보다 높을 이유 없어"

  • 송고 2020.04.07 15:30 | 수정 2020.04.07 15:3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독과점 여부 엄중하게 살펴야"

노웅래 의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웅래 의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가 0%인 것처럼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 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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