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 시행으로 일자리 줄고 노사갈등 증가"

송고 2008.01.03 14:43 | 수정 2008.01.03 14:43

기업들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사갈등만 키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효과로 ´일자리 감소´(41.3%)와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응답이 73.8%에 달했다.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19.9%)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6.3%) 등 비정규직보호법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한 기업은 26.2%에 그쳤다.

법 시행 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 전환´(34.8%)이나 ´직군을 분리해 무기계약직 전환´(17.3%) 등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거나 계획중인 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사용´(15.0%) 또는 ´외주.용역 전환´(11.5%), ´생산.설비 및 사무자동화´(8.0%)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도 없지 않았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42.1%)와 ´인력운용 경직성 심화´(39.4%)를 주로 꼽았다.

법 시행 후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 증가폭은 ´한자릿수(0-10%)´라는 응답이 70.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10-20%´ (19.6%), ´20-30%´ (6.1%), ´30% 이상´(3.4%) 순이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은 기업이 46.2%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 완화´(28.3%)와 ´전직.재취업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7.6%),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7.4%)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36.8%)거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기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39.4%)는 의견이 우세했고 ´현행 제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0.7%에 그쳤다.

그러나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재개정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시기상조´(50.4%)라는 응답과 ´재개정해야 한다´(49.6%)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각종 보호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제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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