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1,222,000 1,518,000(1.52%)
ETH 5,095,000 44,000(0.87%)
XRP 892.1 9.3(1.05%)
BCH 809,900 22,900(2.91%)
EOS 1,568 40(2.6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경기도, 인수위에 ´규제 철폐´ 호소

  • 송고 2008.01.07 11:37 | 수정 2008.01.07 11:37

경기도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건의에는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의 실상과 바램이 여실히 담겨 있다.

도(道)는 10개항의 건의 가운데 절반을 ´규제철폐´ 문제에 할애, 해당 규제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규제와 관련한 주요 건의로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 규제완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접경지역 주민생활규제 대책 등이며 ▲팔당수질개선 근본대책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규제철폐에 대한 강력한 여망을 보여줬다.

도는 우선 연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공장건축총량제.공업용지 물량공급제도 폐지,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유통단지 개발물량 제한 등 규제 폐지,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 입지제한으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설이 불허되고 있고 하이닉스의 경우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실사례로 보여줬다.

또 WTO, FTA 등 개방확대와 고령농업인 증가로 유휴농지가 급증하는데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제한함으로써 농촌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농지규제의 전면적 완화를 촉구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우량농지로 한정해 대폭 축소하고 서해안 간척농지를 산업과 해양레저용지로 전환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도는 또 글로벌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신증설 허용 및 대학총량 규제폐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이전지역에 대한 대학 신설 허용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권역제도 개선과 정비발전지구제도 조기도입,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권한 지방이양, 그린벨트의 획기적 관리제도 마련 등 토지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도 아울러 건의했다.

특히 국가 안보 최일선 지역으로 5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을 수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미군철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안 조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도는 이밖에 남북교류 활성화방안,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 도입,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지방재정난 해소방안, 팔당수질개선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수위에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할 현안사항을 10개 항목으로 분류했고 이중 5대 규제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 조속히 해결해주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수원=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8:17

101,222,000

▲ 1,518,000 (1.52%)

빗썸

03.29 08:17

101,077,000

▲ 1,427,000 (1.43%)

코빗

03.29 08:17

101,150,000

▲ 1,416,000 (1.4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