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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현행방식으로는 지속 어렵다"..평가단

  • 송고 2008.01.10 15:39 | 수정 2008.01.10 15:39

´반값아파트´를 현행 방식으로 추가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보완한 뒤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반값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온 평가단(단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은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은 작년 11월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됐지만 7.5%만 계약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평가단은 반값아파트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국공유지 등 저렴한 택지의 부족과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인하 메리트 감소 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4%로 필요없다는 응답(각각 30%, 29%)보다 많았지만 직접 입주여부를 조사한 결과 에서는 ´입주하겠다´가 32%와 31%로 ´입주하지 않겠다´는 응답(67%, 68%)에 크게 뒤졌다고 밝혔다.

입주를 꺼리는 이유로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곤란(31%)이 가장 높았으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의 장기 환매기간(32%)이 1순위로 꼽혔다.

평가단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반값아파트 선호도가 낮은 주요 이유(복수응답)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53%가 ´과도한 토지임대료 부담´, 48%가 ´주택의 감가상각 부담´, 39%가 ´과도한 분양가´를 들었고 환매조건부의 경우 56%가 ´과도한 의무환매기간´, 48%가 ´과도한 분양가´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시범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보완후 시행´이 67%, ´중단´은 29%였으며, 환매조건부주택의 경우는 ´보완 후 시행´이 79%, ´중단´은 20% 였다.

평가단은 설문조사결과와 해외사례조사, 그리고 국내 현행 주택공급 프로그램과의 비교 결과 현 공급 조건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계속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새 정부가 주택공급제도 등 종합적인 주택정책의 차원에서 이들 제도를 본격화하려면 공급 대상계층을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소득 3-4분위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분양가격 및 토지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한편 무주택기간의 인정을 통한 청약가점제상의 인센티브 제공, 의무환매기간의 단축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평가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평가단의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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