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방 죽이기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규탄

송고 2008.01.14 11:26 | 수정 2008.01.14 11:26

“역이전, 지방공동화 현상초래 충청권 직격탄 맞을 것”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규탄했다.

이상민(대전유성)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날 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그동안 일관되게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겠다고 하는 ‘수도권공화국’을 위한 정책으로 절대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전국의 48％, 생산기능은 60％,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주택과밀, 교통지체,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그것은 급속한 수도권 과밀현상을 초래하면서 지방의 산업기반을 고사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지방의 형편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역이전 현상으로 지방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서 행복도시건설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충청권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취소되어야 하며,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 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대전=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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