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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대운하 건설 논쟁, 매듭이 필요

  • 송고 2008.01.15 16:01 | 수정 2008.01.15 16:01

인수위 "달라진 것 없는데"…언급 때마다 논란 가중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일방적 추진 않는다"가 원칙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일단 대운하 공약에 대한 이 당선인 측의 기본 입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가 현재까지의 스탠스.

그러나 당선인 본인이든 인수위측이든 대운하 공약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혔느냐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이 당선인의 14일 신년 회견만 해도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회견문 초안에선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가 회견 시작 10여분 전에 배포한 ‘최종 수정본’에선 뒷부분을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로 바꿨다.

초안 문구가 자칫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한 것.

이후 이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고 정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은 강승규 부대변인의 브리핑에서 “‘100% 민자사업’은 경부운하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부 자체 스케줄이 전혀 없다’는 발언 또한 민간 부분의 사업 제안 여부나 시기 등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도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고 ‘부연’해야만 했다.

이 당선인의 발언을 놓고 “호남운하도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뜻이냐” “‘실제 착공은 취임 후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던 발언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0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통해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고 국내외 민간 투자를 받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고 말했으며, 또 경부운하 구간 외에 호남운하에 대해선 인수위 내부적으로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이와 관련,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어떤 계획이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 당선인의 ‘1년 뒤 착공’ 언급과 신년 회견 내용 간에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1년 후 착공’ 언급은 “모든 기술적 검토가 끝나고 국민들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상정할 때 한 1년 정도 뒤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으로 “언제까지는 무엇을 한다는 기계적인 스케줄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그는 또 “(대운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또 ‘반대가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 “민간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가 관련 기구를 통해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론 또한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대운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측은 대운하의 민자사업 추진 방식을 ‘BTL로 할 것이냐, BTO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서 “참여하는 기업체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했으며, 박형준 의원 또한 이날 방송에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BTO든 BTL이든 정부가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운영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분 부담해주는 것이며,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사업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민간 업자가 지고 대신 일반 국민 등 수요자로부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고, 또 그 공약을 내걸었을 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개발 이익 환수나 지역 부동산 안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지금까진 우리들이 ‘경부운하를 해야 한다’는데 대한 얘기에 주시했다면, 이제부턴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운하 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에 소홀히 하지 않겠단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호남운하’의 사업 방식에 대해선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게 아니다”면서 “영산강과 금강 일대에 상정된 수해방지 및 하상정리 비용(예산) 등이 있으니 공사 기간이 2∼3년 걸린다면 골재 채취를 통한 비용 조달과 함께 미리 책정된 예산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서울=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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