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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폐지..대덕 출연硏 ´술렁´

  • 송고 2008.01.16 15:24 | 수정 2008.01.16 15:24

실망과 우려속..이해득실 촉각

16일 과학기술계가 우려해던 과학기술부의 폐지가 현실로 드러나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일제히 우려감을 표시하며 향후 미칠 여파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과기부가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통폐합되면 기초과학 연구 등에 대한 투자 위축은 물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 등 큰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덕연구단지 모 연구원 관계자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며 기초 원천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며 여기에 과학기술부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며 "선진국에 비해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분배해왔는데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지게 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원도 "원천기술 확보을 위한 기초 연구에 아직도 더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기술의 산업화 등 상업적 성과 위주로 투자의 방향이 잡히면 당장은 가시적인 게 보이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하는 지가 막막해진다"며 역시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업무 특성상 규제 위주의 교육부와 진흥 위주의 과기부가 융합을 잘 이룰 지도 걱정"이라며 "산하 기관에 대한 향후 밑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축의 여지가 큰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을 놓고도 연구기관별 특성과 이해득실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과기부 폐지에 총장이 직접 나서 반대해왔던 KAIST의 경우, 교육부에 흡수되면 자율성 등이 크게 위축되며 창의적 연구 활동에 큰 제약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KAIST 교수협의회 최광무 회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정작 필요할때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서 "KAIST 3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때여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ETRI(전자통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 지난 10년간 IT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그 결과도 좋았다"면서 "과기부 산하의 연구원이지만 연구예산은 상당 부분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왔는데 두 부처가 이번에 모두 폐지돼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의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원이 산자부로 통합되면 같은 부서에서 원자력 발전과 견제 기능을 모두 맡는 모순을 낳게된다"며 "과기부가 없어지더라도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 대덕연구단지내 한 연구원 관계자는 "생명연, 한의학연 등 기초 원천 기술분야 연구원은 교육부로, 전자통신연과 기계연 등 산업.응용분야 연구원은 산자부로 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다만 표준과학연, 항우연, 원자력연 등 공공기술분야 연구원은 어떻게 분산될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한 연구원은 "설립한 지 20-30년이 지나 당초의 설립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연구원의 경우 이번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산하 기관에 대한 정리 방향이 잡히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출연연기관장 협의회장인 기계원 황경현 원장은 "소속 부처가 없어져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산자부와 통합될 경우 기업중심의 미션(과제)으로 인해 당장의 동력은 있겠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한다"고 전망했다.(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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