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대 또는 기능 중복 등이 지적돼온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5개 부(府)가 ‘통`폐합’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오후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이 같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4처(處)’ 중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의 후신인 ‘기획경제부’,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 ‘문화부’로 그 통폐합된다.

통일부의 경우 당초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개편 후 중앙정부 조직(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는 등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 정원도 20% 감축키로 했으며,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하나로 합쳐 산하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한다.

비대해진 조직 상층부를 줄여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에서다.

아울러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겸임하던 ‘부총리’ 직제를 헌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폐지하되,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 2명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중앙 행정조직은 △기획재정부(재경부＋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통부 일부＋과기부 일부) △인재과학부(교육부＋과기부 일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 일부+보건복지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수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 등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의 소비자정책을 이관 받아 존속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재경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한다.

단,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은 금지된다.

방송통신정책과 관련해선 정통부의 통신규제 집행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방송위원회의 방송 규제집행 및 방송정책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임기 내 업무시한이 종료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현행 18청 중에선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며,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 인수위는 연내 국가 일반공무원(국가공무원 중 교원 및 경찰`교정직 제외) 13만722명 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공무원(실`국장급) 93명 등 6951명(5.3%)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출연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감축이 3086명, 민간 이양이 1002명, 규제 개혁이 810명 등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연내 기구 및 인력 조정에 따라 약 49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후 한시조직 및 우정사업 공사화가 완료될 경우엔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폐지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기타 한시조직의 업무가 종료되면 3만9116명(29.9%)의 인력이 추가 감축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중앙정부 조직(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면서 특히 공무원 감축의 경우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공무원들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고, 이해 관계자나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양해를 구한 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막판까지 논란이 된 ‘통일부 폐지’ 부분과 관련해선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은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며 “(외교통일부의 신설을 통해) 대외정책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

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 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는 인수위의 이 같은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받은 뒤 통일부 폐지 등과 관련,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서울=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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