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운하, 국비냐 민자냐 ´혼란 ´

송고 2008.01.17 11:47 | 수정 2008.01.17 17:22

민자추진검토 발표에도 전액국비주장,지역언론보도 혼란 가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최대공약인 한반도대운하 T/F팀은 경부운하 외에 호남과 충청운하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자 관련 자치단체와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팀장은 15일 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호남과 충청운하 건설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운하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총 2조50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액 국비로 영산강운하 계획이 가닥이 잡히자 전남도는 지난 15일 건설재난관리국장 등이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을 찾아 도가 마련한 ´영산강운하 프로젝트´를 건의한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영산강운하를 광주~목포 간 영산강 뱃길복원 차원이 아니라 영산강 주변을 역사와 문화 관광레저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해줄 것을 긴급 제안했다.

영산강 하구 둑에서 광주 광신대교에 이르는 83.59㎞ 구간을 폭 60~70m, 수심 평균 6m 깊이로 준설해 옛 뱃길을 복원하는 것을 도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남 프로젝트팀은 영산강변 도로 건설 영산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 수상호텔 유치, 친환경농산물 국제 물류기지 건설 등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영산강운하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4조8500억 원보다 3조7000억여 원 많은 8조5550억원(36개 사업)으로 추산해 제안했으며 본보가 지난6일자 영산강운하개발과 전남도 신영산강프로젝트와 연계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도는 이 비용이 인수위의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지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측은 16일 "영산강 운하도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수위 측이 착공시기, 국비,민자냐와 방식을 두고 BTL-BOT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이전-임대)’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운영상 손실분을 부담해야 하며,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이전-운영)’는 민간 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 등 수요자로부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인수위측‘호남운하’에 대해 “민자사업의 방식을 BTO로 할지 BTL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할 한반도대운하 광주·전남 관계자는 내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산강운하 사업의 추진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 등 당선인 측 관계자들 간에도 계속‘엇박자’를 내고 있어 반대론측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특히 지역에서 이를 대변할수있는 전문인이 없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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