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백지화´에 인수위 다시 도마위로

송고 2008.02.04 14:09 | 수정 2008.02.04 17:01

인수위 "업계 자율" 발표에 강재섭 "신중하고 겸손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수위의‘피부에 와 닿는 통신료 인하 방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영어공교육강화’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인수위가)인수인계의 본질보다 영어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3일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4일에는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말로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3일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통신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기본료와 가입비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통신료 인하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중에라도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서 “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는 1월 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20%를 인하하겠다는 정책 대신 시장자율화에 맡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인수위 피로증”이란 단어로 인수위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를 비판했고 한나라당까지 “오버”라는 단어로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만에 ‘인수위 피로증’이 번지고 있다”면서 “인수위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통신료 20% 인하를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업계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며 통신료 인하 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그는 “결국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달콤한 약속을 했지만 서민들을 속이는 결과가 됐고, 인수위의 이런 태도에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인수위가 “오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가 너무 오버하면 결국 반발이 일어난다”면서 “인수위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겸손하게 일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인수위는 한나라당이 잡은 고기를 부두에서 인수받아 공판장까지 운반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인수위가 세부정책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다든지 집행까지 생각하는 행정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전재희 최고위원도 “인수위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면서 “영어 공교육 강화나 통신요금 인하 같은 것은 부처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협의조정해서 발표해야 하는 것인데, 의욕이 앞서서 인수위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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