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경기변동 연관성 크게 약화"

송고 2008.02.11 14:36 | 수정 2008.02.11 14:40

실업률보다 비경제활동인구 감안해야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높아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실업률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등 실업률이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변동과 고용상황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실업률보다는 취업자수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문외솔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이 펴낸 `우리나라 실업률과 경기 간 관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86∼1999년과 2000∼2006년 두 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실업률의 변동성은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또 취업자와의 상관계수도 -0.86에서 -0.65로 나타나 실업률과 취업자 수와의 상관관계도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성은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덜 축소됐으며 취업자 수와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취업자수 변동이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출입 변화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국내 실정에 맞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를 수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시기에 취업할 확률은 85%로,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취업할 확률(29%)보다 2.9배나 높았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구직활동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기상승 국면에서 상당수 비경제활동 노동자는 실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업으로 직접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와 실업과의 관계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실업자´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소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결과 취업하지 못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 수정해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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