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업체 보조금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20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체 부담비율 미준수,회계처리 불투명성,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운용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방법, 행.재정적 책임 확보, 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 보조사업의 부실 예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2인 공동명의의 전담 계좌 신설, 시공능력을 갖춘 업자 선정, 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정확한 사업비 정산 검사 등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부실예방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주지역에서는 지난 2-3년간 화훼단지 조성과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각열 이용사업 과정 등에서 부적격 사업자가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공무원과 함께 사법처리 되는 등 말썽이 일었다.(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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