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외제차 수리비 거품 빼겠다"

송고 2008.03.05 15:36 | 수정 2008.03.05 16:52

부품수입업체 직영.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등 추진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5일 "외제차의 수리비 인하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외제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부품 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제차는 수리비가 국산차의 3.1배에 달하지만 부품 가격 등의 정보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부품을 수입하면 부품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과다 청구된 외제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한 부품은 국내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부품 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면 제도 손질이 필요하고 부품 수입업체도 해당 업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 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 현지의 부품 가격을 조사해 국내 가격과 비교해 보니 대부분 폭리"라면서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나뉘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현지 조사한 부품 가격을 직접 공개해 업계에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또 자동차보험 가운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 대해 운전자 숫자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비(非)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Ⅱ 등의 경우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대인배상Ⅰ은 현재 모든 가입자에 획일적인 보험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할인할증 등급과 차량 연식만 반영하는 현행 차보험 요율체계에 사고 유무,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민영 의료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등의 생명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해주고 변액보험의 적정 보증수수료 산출, 해외의 보험료 산출기법 조사 등을 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 가입 내역, 보험 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제공하고 다음달부터 보험개발원에 성과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직원들의 인사와 급여에 반영하고 고객인 보험사들의 만족도도 6개월마다 조사해 성과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보험 관련 통계 집적,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율 검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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