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위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촉각

송고 2008.03.31 14:36 | 수정 2008.03.31 17:10

삼성그룹이 31일 금산분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안이 공개되자 세부내용 파악에 주력하며 대응책 검토에 나서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은 여느 그룹에 비해 비(非)은행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은행과 비은행 금융업종 영위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 흐름 등 이번 정책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열사간 출자와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의 대통령 보고 내용에 대한 코멘트 요구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원론´을 피력한 뒤 "삼성으로서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업을 차별없이 일괄규제해온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앞으로 정책당국이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단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투신 등 은행이 아닌 굵직한 금융 계열사를 다수 가진 삼성 입장에서 볼 때 규제 완화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삼성은 나아가 삼성생명 중심의 비은행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각별히 주목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카드, 증권, 화재 등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이들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삼성은 그동안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제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그 회사의 1대 주주, 또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있는 현행 관련법에 따라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은 아예 생각조차 못해왔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1대 주주(7.21% 지분)로 있기 때문에 만약 현행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이 지분을 처리해야 하며, 그 경우 삼성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의 정책추진 흐름으로 미뤄볼 때 향후 그같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기능하며 카드, 화재, 투신 등을 자회사로 두는 동시에 산업자본(삼성전자)에 대해 일정한 지분보유와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생각해 볼 여지가 생겼다.

삼성은 다만 각 금융계열사가 저마다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때문에 생명을 지주사로 전환하더라도 그 지붕아래 모든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삼성은 규제 완화가 가져다줄 ´실익´과, 생명의 지주사 전환 또는 별도의 지주사 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맞비교하면서 지주사 체제 가동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다 현행 규정상 지주사가 되려면 상장회사인 자회사는 20%, 비상장 자회사는 40%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은 삼성에 지주사 체제전환에 필요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단계적으로 풀릴 경우 은행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삼성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복합금융화´라는 점에서 은행의 자본조달력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삼성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금융회사 지분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면 그 회사는 금융지주사로 분류돼 금융업종 이외 다른 회사의 지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은 삼성생명 상장시 당장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상회할 공산이 크고, 그 경우 에버랜드는 생명 주식을 총자산의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대량 처분하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은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이런저런 관측에 대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를 살펴보고 모든 문제를 신중히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은 지금 ´삼성 특검´ 여파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돼있는데다 큰 의사결정 역시 미뤄지고 있는 처지여서 이날 금융위 정책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는 등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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