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주체 ‘수싸움’ 본격화

송고 2008.04.18 14:50 | 수정 2008.04.18 14:49

농식품부·식약청, 식품안전일원화 놓고 설왕설래 거듭

식품안전관리의 주체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지난 16일 현정부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는 식품행정 일원화 주장에 대해 “감리와 시공 분리가 당연하듯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기관과 생산을 맡는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청장은 또한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확보, 국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위해 태어난 만큼 목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며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식약청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방 식약청은 수입 식품안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지자체들도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지방식약청의 지자체 이전 반대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윤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모든 식품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일원화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모 청을 없애는 대신 기존 식약청의 식품업무를 가져와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식품 이물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22일 여성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식약청 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포함되니 그런 관리를 농수산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부처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역시 지난달 4일,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년내에 식품위생업무도 농식품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특히,‘새정부가 식품진흥업무는 농식품부에게 맡기되 식품안전업무는 식약청이 관장할 것’이라는 모 언론 보도에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한 점을 놓고 볼 때 식품업무 일원화와 관련, 농식품부가 모종의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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