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F학점도 아까운 정부

송고 2008.06.18 17:36 | 수정 2008.06.18 17:52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화물연대의 파업이 생존권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걸 국민들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나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나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무조건 일하라’고 시키면 되나요?"

화물연대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미 예상돼온 일임에도 불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물류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사태 처리과정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침은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게다가 여수경찰청장은 화물연대를 빨갱이로 지목하는 등 일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의 어이없는 발언까지 겹치면서 사태를 점점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라면 값이 100원 올랐을 때에도 즉시 대응에 나섰던 이 대통령에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린 5개부처 기자회견에서는 화물연대의 추가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운송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 한 문장으로 들릴 수 있다. ‘정부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화물연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네요.’

같은 시간 화물연대측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컨테이너운송사업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다. 이들의 강력한 반발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결국 이날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교섭은 또 다시, ´결렬’됐다.

정부는 물류가 마비되면 수출이 막히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손실이 엄청나다며 화물운수노동자들의 조속한 운송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물류대란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는지 화물연대측이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무능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말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총파업 돌입 한 달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파업을 예고해온 바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산업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면 정부는 그때부터 밤잠을 포기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어야 했다.

아니, 더 앞서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직후, 낙후된 물류운송구조를 점검하고 과감히 뜯어고쳤어야 했다.

지난 5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을 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잊은 채, 화주와 직접 협상하라고 뒷걸음치고 남의 일 보듯 관망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전국이 물류대란으로 끙끙 앓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다. 한걸음 뒤에 서서 협상만을 종용할 일이 아니다.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낙후된 물류운송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화물연대 파업, F학점도 아까운 정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