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한국 노동시장 매우 유연"

송고 2008.06.25 20:51 | 수정 2008.06.25 20:49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미국보다 높아"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담론을 뒷받침할만한 실증 분석 결과는 제시된 적이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 간 강도 높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행돼온데 이어 이명박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오는 26~29일 제주도에서 한국인권재단 주최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소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김 소장은 "오히려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실증하는 분석 결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국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1994년 일자리 연구´(Jobs Study)에서 비롯됐다.

김 소장은 "최근 OECD 스스로 ´1994년 일자리 연구´에서 행한 정책 권고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예컨대 2004년 발표된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해고 관련 법률 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 법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고, 각국의 노동 관련 법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다양한 노동유연성 모델들로 노동시장, 고용, 임금 탄력성, 고용조정 속도 등을 추정한 결과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미국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난 15년 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조정, 비정규직 확대, 아웃소싱 등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수량적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의 교육훈련, 작업조직 재편 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주는 ´기능적 유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용 및 생활안정을, 기업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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