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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합성수지 할당관세 ´적극 반대´
- 송고 2008.07.12 05:00 | 수정 2008.07.12 09:51
- 최일권 기자 (igchoi@ebn.co.kr)
정부, 물가안정 위해 합성수지 할당관세 검토
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수용 불가´ 입장
정부가 합성수지 할당관세 ´0´세율을 검토하자 석유화학업계가 적용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회원사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석화제품 0세율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와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제품 ´0´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필품 원료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합성수지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석화업계는 할당관세 ´0´세율 적용이 관세법상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0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데, 현재 국내 합성수지는 품목에 따라 자급률이 170~900%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격 측면에서도 국내 공급가격이 수입산 보다 최대 29.6% 저렴한 만큼, 0세율을 적용해도 물가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석화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석유화학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0´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석화협회는 국내 석화기업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급등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동 국가들이 저가공세를 펼쳐 경쟁여건을 상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플라스틱 업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지난 2006년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했으며, 올해 관세 6.5%를 3~5% 인하해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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