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F1경주장 개발계획 승인신청 거부당해

송고 2008.09.18 14:31 | 수정 2008.09.18 14:28

면적기준 미달 이유..전남도 규제완화 건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이 오히려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주장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8일 "F1경주장이 들어서는 J프로젝트 삼포지구(430만㎡)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해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형별 면적기준은 660만㎡ 이상이 필요하지만 삼포지구는 230만㎡가 부족해 기준에 미달한 만큼 승인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전남도의 최근 질의에 대해 국토해양부도 "개발계획 협의 중인 J프로젝트의 삼호,부동,초송 등 3개 지구와 삼포지구는 별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각 지구별로 기업도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최소면적 이상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삼포지구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에 속해 있고 편의상 나눈 일부 지구일 뿐이며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시 F1경주장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이를 별도로 나눠 최소면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개발구역 면적을 330만㎡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관광레저도시만 유독 660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이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국회에 발의중인 F1 지원법 등이 제정되면 F1경기장 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기준 완화를, 법제처 등에 법령 개정 등을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계획 승인신청 중인 인근 삼호지구나 구성지구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이들 지구 중 한 곳과 삼포지구를 함께 묶어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방안과 F1지원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면적기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포지구는 J프로젝트 전체 8천792만㎡ 중 430만㎡ 부지에 F1 경주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작년 7월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로부터 부지 우선사용 승낙을 받아 건설공사에 착수해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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