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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조선타운 산단-배후단지 분리 "문제없다"
- 송고 2008.10.14 10:35 | 수정 2008.10.14 10:31
전남도, ´산단-배후단지 분리개발 가능´ 법제처 답변 받아
조선소와 주거배후단지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산단 지정이 늦춰졌던 전남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격(離隔) 문제´가 해결됐다.
전남도는 14일 "산업단지와 배후단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두 곳을 모두 하나의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에 포함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안 압해조선타운의 조선소 부지와 주거 배후단지가 6km나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전남도의 질의에 대해 "산업단지와 주거 배후단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선타운 예정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계획(223만㎡)이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7월 고시된 데 이어 산단과 배후단지 간 이격문제도 해결됨에 따라 신안조선타운 산단지정의 가장 큰 난관들이 해결됐다.
전남도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신안조선타운에 대한 산업단지 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4월 산단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오는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안 조선타운은 신안군 압해면(1천499만㎡) 일대에 2천200억원을 투자해 ´중형조선 특화도시´로 세워져 17개 중형 조선소가 들어서며 배후단지에는 조선소 직접고용인력과 가족 등 거주인구 5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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