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 30% 산업.관광 39% 확정

송고 2008.10.21 11:30 | 수정 2008.10.21 11:27

개발유보 27%..사업비 19조원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전체 간척지의 39%는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 30%는 농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27%는 구체적 수요가 확인될 때까지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참여정부 개발안에 비해 농지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산업.관광.에너지.환경 용지가 확대됐다.

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에 따라 복합용지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거의 그대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호수 부분을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만8천300ha 가운데 30.3%(8천570ha)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9.2%(1만1천100ha)로 높아졌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약 2배인 21.0%(5천950ha)로 커졌다.

1단계 개발 시한인 2020년까지의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26.6%(7천530ha)를 일단 ´유보용지´로 남겨둔 점도 눈에 띈다. 쓰임새를 발견할 때까지 이 땅은 일단 농지로 활용된다. 나머지 3.9%(1천100ha)는 방수제(둑) 등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139㎞의 둑(방수제)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 2020년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새만금 토지를 개발키로 했다.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기간에는 농업용지(30.3%) 및 농촌도시(1.6%) 등 농업 관련 부지와 FEZ.FDI 용지(6.9%), 에너지(2.9%) 용지 등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8선석(배를 대는 부두) 규모의 항만과 12차로의 도로 등 인프라도 2020년까지 확충된다.

유보용지(26%) 등 나머지 35%의 땅은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봐가며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새만금 북부의 경우 기존 군장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산업기능을, 김제 등 중부는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부안 등 남부는 변산국립공원과 함께 관광.레저 용도 중심으로 개발된다.

당초 참여정부는 동진강 수역부터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의 경우 수질이 확보된 뒤 개발한다는 ´순차 개발´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명박 정부는 동진.만경 수역의 ´동시 개발´을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추가적 수질.환경 보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부토지 조성에 필요한 7억㎥의 매립토는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방조제 바깥쪽 등에서 파내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참여정부안(9조5천억원)의 두 배 수준인 18조9천억원으로 추정됐고, 이 재원은 국고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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