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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토지주 고압송전선 線下地 보상 갈등

  • 송고 2008.11.12 13:58 | 수정 2008.11.12 13:55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놓고 고양지역 땅 주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한전과 토지주들에 따르면 한전은 1992년에 건설한 345㎸ 서인천 송전선로 김포-파주 28㎞구간 토지 소유주에게 올해 초부터 선하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선하지 보상은 송전선 아래 일정 면적에 대한 공중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 한전은 이 구간에 대해 지금까지 토지주 530여명과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84명이 이를 거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낮게 책정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60)씨는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다 이제 와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보상을 받으면 족쇄나 다름없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토지 사용이 아닌 공중 사용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40% 선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은 송전선로 건설 때 송전탑에 대한 보상만 이뤄져 왔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토지의 개념이 공중공간과 지하공간까지 확대되면서 뒤늦게 보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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