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지출 대기업 편중 심각"...美연구소

송고 2008.11.14 08:40 | 수정 2008.11.14 08:37

미국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용역 서비스를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비영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13일 미 국방부가 상품과 용역 서비스를 대부분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어 주계약자의 25% 가량을 중소기업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국방부는 상품과 용역 서비스 예산을 지출할 때 매년 일정한 비율 만큼을 중소기업과 거래토록 돼 있다.

국방부는 2004년과 2005년 중소기업을 주계약자로 한 거래의 비중이 23%를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으나 2002년과 2003년, 2006년 등은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랜드연구원 낸시 무어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지출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대표하는 산업 분야에는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는 "실제 예산 집행권이 국방부나 주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제조나 엔지니어링 서비스, 함정 건조 등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논리 등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사실이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산업 분야의 기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일부 상품과 용역 서비스 분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할당 비중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6개 부문은 중소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 과일과 채소 공급, 경비 용역 서비스, 스포츠용품 공급, 조경 용역 서비스, 산업장비 공급 도매 서비스, 사진 장비 공급 등이다.

랜드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납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체 예산에서 중소기업의 할당 비율을 정하지 말고 특정한 산업 분야별로 의무 할당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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