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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부양 자금 3천억달러 사용처 0순위는

  • 송고 2008.11.20 11:18 | 수정 2008.11.20 11:14

"인적.물적 인프라가 장기적 효과 커"

미국이 구제금융과 별도로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 부양 등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포브스는 19일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이 구제금융과 별도로 추진중인 경기부양 자금 규모는 3천억 달러로 미 국내총생산(GDP) 14조4천억 달러의 2.1%에 해당하는 액수다.

미 재무부가 집행하고 있는 구제금융 자금 7천억달러(GDP의 4.8%)와는 별개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지출 규모 2조4천억 달러의 12.4%에 해당한다.

중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 자금 5천860억 달러는 중국 GDP 대비 7%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국가 긴급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마련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일각에선 소비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환불 방식의 경기 부양책을 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일본이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소비 부문 촉진을 위해 세금 환불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세금 환불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보장은 없지만 기껏해야 일시적인 소비 상승 효과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소비자들이 세금 환불 정책으로 수중에 돈을 넣게 되면 지금같은 때라면 예금하거나 빚을 줄이는데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대 조너선 파커 교수는 "실제 세금을 환불받은 미 소비자들이 초기엔 돈을 좀 쓰는 것 같더니 올해 2.4분기 이후엔 오히려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경기 부양 자금이 가장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부문은 인적.물적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인프라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부분은 인력 자원으로 경기부양 자금을 대학 등 학교에 투자하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대 토머스 쿨리 교수는 "학교가 지금 당장 유명한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양성해 내지는 못하지만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다"고 말했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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