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국의 자동차산업 ´빅3´에 대한 긴급구제법안 표결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미 정부 차원의 자동차업계 긴급지원 방안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디트로이트 ´빅3´가 리먼브러더스처럼 파산보호 신청의 길로 접어들지, 아니면 친환경차량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의회가 승인한 ´클린카´ 기금을 이들의 생존을 위해 전용하는 방안을 두고 상원이 ´막판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상원이 자동차산업 구제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번 ´선거후 회기´에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12월에 ´선거 후 회기´를 재소집해 막판 타결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민주당 車산업 긴급구제법안 표결 취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19일 오후(현지시각) 자동차산업 긴급구제방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빅3´를 살릴 방안을 찾고 싶었지만 이러한 노력은 이제 장벽에 부딪혔다며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가운데 250억 달러를 미국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노조의 정치적 지원을 받아온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자동차산업 긴급구제방안은 사실상 좌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 백악관 관망..공화당은 ´클린카´ 기금 전용 제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임기 내에 매듭지어주기를 바라는 민주당은 이제 공이 백악관으로 넘어갔다며 부시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애써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일단은 관망하는 형국이다.

7천억달러 구제금융자금 중 일부를 자동차업계 구제에 전용한다는 민주당의 안을 반대해온 공화당 측은 이런 상황에서 긴급 구제금융 자금이 아니라 의회가 지난 9월 승인한 250억달러의 ´클린카´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전용해 ´빅3´에 긴급수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미주리)의원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20일(현지시각)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이 아무도 그러한 내용을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산보호절차 밟도록 해야"

이렇듯 ´클린카´ 기금 전용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장벽에 부딪히자 ´빅3´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는 것만이 미국 자동차산업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 구조조정을 가능케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9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감소하는 시장 점유율, 극심한 인건비와 은퇴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담, 기술 감퇴, 완제품의 비교열위, 계속되는 고용 불안으로 멸망의 과정을 가게 될 것이지만, 금융지원이 없다면 디트로이트는 급격한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파산의 길을 걷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민주당)도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절차를 이들 자동차회사가 밟아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13과 달리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은 2002년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 항공기 수를 줄이고, 직원 2만6천명을 정리해고하는 한편 나머지 인력의 임금을 깎는 고통 끝에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파산보호신청은 정부의 긴급구제방안에 비해 여전히 ´극약 처방´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채권자와 간부진, 근로자 모두 큰 고통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파산보호신청시 연금 계획까지 모두 파기하는 등 ´살을 깎는 고통´을 겪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자동차회사들의 경영진은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낙인´이 찍혀 시장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바마 측과 민주당의 긴급구제안의 표결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파산보호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재논의, 막판 타결 가능성도

지난번 금융계 긴급구제법안에 대한 표결이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몇일 후 재상정돼 통과된 것처럼 이번에도 긴급구제법안이 막판에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이들도 있다.

민주당이 한때 미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뤘던 자동차산업이 침몰하도록 내버려뒀다는 비난에 휩싸이도록 화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AP통신은 상원이 12월 다시 ´선거후 회기´를 소집해 현재 상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타결점을 막판에 극적으로 찾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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