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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워크아웃 활성화 해야"
- 송고 2008.12.14 18:11 | 수정 2008.12.14 18:07
구본성 금융硏 연구위원
"주택가격 급락·금융건정성 훼손 완화"
주택가격 급과 금융회사 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 활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경매 물량이 크게 늘어나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경매 물량이 급증해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며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기에 걸쳐 상환을 유도해 주택 소유 및 거주 권리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경매 및 압류 처분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추가 하락과 이에 따른 회수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며 "평가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워크아웃 제도가 주거기반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율 조정이나 만기 조정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EBN.아주경제 = 이재호기자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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