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규제 완화 `보류´ 배경은

송고 2008.12.22 18:05 | 수정 2008.12.22 18:00

`투기 조장´ 여론 부담..부동산금융 완화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일단 보류´ 지시를 내린 것은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투기조장´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가뜩이나 일각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규제 완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급격한 민심이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안정의 방법론으로서의 규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간섭으로 등락이 판가름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국토부가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으로 내놓은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폐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모두 일단 보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말 사전 업무보고에서도 "지방 아파트 미분양 등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규제를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신중론을 폈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 등은 이날 정식 보고안건이 아니라 토론과제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토부의 보고에 이어 이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을 통해 잠깐 언급했을 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의 중단이라기 보다는 `숨고르기´ 성격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지나치게 부동산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여론을 좀더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여론에 민감한 집권 여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출규제와 금리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금폭탄´에 의한 부동산시장 안정보다는 금융정책으로 지나친 수요을 억제하고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부동산금융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토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일단 보류´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업무보고의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상 대통령에 대한 정부보고는 사실상 확정단계에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 보류 판정을 받자 정부 내부의 혼선이 있었거나 이 대통령의 강도높은 질책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돈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배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 질책은 없었다"면서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참석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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